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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대륜
2018-08-08 17:32:36

[계약/매매]

◈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Q.

甲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천장과 거실마룻바닥에 누수가 나타났고, 마룻바닥이 들뜨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매수한 아파트에는 누수라는 하자가 있으므로, 甲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乙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해서 보면, 우선 하자 보수 공사비용이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따라서 乙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甲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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