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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대륜
2018-08-08 17:35:30

[계약/매매]

◈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Q.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하자보수의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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