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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륜
2018-08-08 17:36:50

[계약/매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Q.

甲은 지방자치단체인 乙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급하게 처리한 후, 토지 매도인인 乙매광역시에게 매기물 처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乙광역시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甲과 乙광역시가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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