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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대륜
2018-08-08 17:41:13

[계약/매매]

◈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담보책임

 

 

Q.

甲은 건설회사 乙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乙회사가 분양계약 당시 甲에게 제시한 평면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대형 환풍구와 화단 및 기념비를 甲이 분양받을 상가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甲은 분양자 乙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 혹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고(민법 제394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기타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甲과 乙 사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시설물의 철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몇 개의 평형별로 유형화된 대량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계약목적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분양회사가 제시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며, 상가주위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시설물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평면도는 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乙은 위 평면도대로 상가를 시공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을 甲의 점포 전면에 설치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계에서 용인되는 경미한 부대시설 위치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있고, 甲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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