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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륜
2018-08-10 09:33:06

[계약/매매]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甲은 20년 전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무렵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위 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습니다. 丙은 위 부동산의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乙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위 판결에 따라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乙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부동산에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초 매도인인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乙은 폐기물 매립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甲 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다만 민법 제582조에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행사에 대하여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乙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甲이 이 부동산을 인도한 무렵인 20년 전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乙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이 사건에서,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례에 비추어 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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