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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매매계약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10 16:38:13

[계약/매매]

◈ 매매계약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Q.

甲은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乙로부터 丙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丙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甲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乙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으로서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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