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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중고자동차의 전손이력을 숨긴 중고자동차 딜러의 책임

대륜
2019-05-02 16:39:07

[계약/매매]

◈ 중고자동차의 전손이력을 숨긴 중고자동차 딜러의 책임

 

 

Q.

중고자동차 딜러인 乙은 중고자동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매매대금 37,800,000원, 무사고 차량이라고 매물을 등록하였는데, 甲은 이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乙로부터 이 차량은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甲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프론트휀더, 도어 수리, 교환 및 주요골격 부위 중 필러패널 수리를 한 전손이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A.

乙은 이 사건 차량이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乙은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도 甲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乙은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乙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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