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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타인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대륜
2018-08-10 16:53:03

[계약/매매]

◈ 타인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Q.

甲은 1년여 전 乙로부터 원주시 소재의 토지를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당일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토지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고, 甲과 乙은 매매대금을 향후 지가상승을 반영한 3천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결과로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甲은 매매계약 체결시보다 상승한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손해액을 배상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A.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민법 제570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몰랐던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한편 매수인이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산정됩니다. 즉 손해배상액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지 위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 33557 판결).

결국 甲은 매도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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