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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도급공사완공의 지체와 불완전이행의 구분

대륜
2018-08-13 10:32:19

[계약/도급]

◈ 도급공사완공의 지체와 불완전이행의 구분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2017. 8. 31.까지 일의 완성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2017. 9. 1.부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2017. 8. 31.에 맞추어 일을 완성하여 甲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甲은 물건의 완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乙은 물건은 완성되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 하자이므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일의 완성에 따라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와 같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예정된 공사계획 등에 비추어 최후의 공정까지 일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요건이고 이는 당사자 주장이 아닌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일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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