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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

대륜
2018-08-13 10:33:15

[계약/도급]

◈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해진 이행기에 乙은 물건을 甲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건설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며 막무가내로 공사대금의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가요?

 

 

A.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였고 상대방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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