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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13 15:37:05

[계약/도급]

◈ 사정변경을 이유로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Q.

甲은 乙로부터 건축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총공사비로 1억 3천만 원을 들여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한지요?

 

 

A.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의 이 채무는 수급인의 일의 완성채무와 대가관계에 서게 됩니다. 이 경우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금전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도 그 결정방법은 다양한 바, 보통은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동력 기타 비용의 산출액에 적당한 이윤을 포함시켜서 견적한 총액을 보수로 합니다{정액도급(定額都給)}.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 개산액만을 정하는 경우{개산도급(槪算都給)}, 또는 보수의 금액을 정하지 않고 후에 지급할 단계에 이르러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액이 정해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증감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역시 정액도급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액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수급인은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며, 반대로 약정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의 목적에 따라서는 일의 완성까지 상당히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가 있으며, 그 동안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급변이 있는 때에는 당초에 약정한 보수액을 가지고 일을 완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상당한 증액을 청구할 권리 혹은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 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수액이 정해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판례에서 보듯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증액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산도급의 경우에는 다시 그 개산액이 ①최고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때, ②최저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때, ③특별한 제한 없이 단순한 개산액으로서 정하여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①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이 개산액 보다 적은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게 됩니다. 반면, 실제비용이 개산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액도급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입니다. ②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이 개산액 보다 고액인 때에는 상당한 증액을 하게 되고, ③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에 따라서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따라서 실지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시킨 액을 보수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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