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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여러 차례의 단계적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대륜
2018-08-13 15:40:08

[계약/도급]

◈ 여러 차례의 단계적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Q.

저는 甲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 한 乙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고,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甲회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乙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乙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甲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먼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위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위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해야 함이 원칙일 것이나, 甲회사에게 위 규정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甲회사에도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예 : 십장 등)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위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甲회사에서 乙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는 직접 甲회사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부담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의 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위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하며,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甲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나,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甲회사가 귀책사유가 없고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규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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