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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수급인이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8-17 11:43:31

[계약/도급]

◈ 수급인이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여부

 

 

Q.

甲은 乙에게 자신의 A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乙은 평탄화 작업을 실제로 누가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단지 작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과 작업 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만 약정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며칠 뒤 甲은 당연히 평탄화 작업을 乙이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에 가 보았는데, 평탄화 작업은 乙이 아닌 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乙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乙이 자신이 직접 A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丙에게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게 하더라도 丙이 원래 계약내용대로 평탄화 작업을 이행하는 한 乙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A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성질상 乙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甲은 예외적으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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