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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대륜
2018-08-17 11:47:02

[계약/도급]

◈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Q.

甲은 甲회사의 기업홍보용 영상물을 전시회에서 상영하기 위하여 乙회사에 40일 내에 영상물을 제작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시회가 계약시점부터 45일 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는 甲회사의 시사회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 甲회사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시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촬영 연기를 乙에게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乙회사는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대로 기한 내에 영상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회사는 계약 내용과는 다르지만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한 영상물을 기한 내에 甲회사에 공급하였는데, 이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위험부담의 법리를 영상물 제작공급계약(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 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라면, 도급인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 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
위와 같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본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회사에 계약 내용대로의 영상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무단으로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乙회사는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계약이 이행불능케 되자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영상물을 납품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 따라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약정했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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