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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하수급인의 하수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의 공제

대륜
2018-08-17 17:26:39

[계약/도급]

◈ 하수급인의 하수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의 공제

 

 

Q.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위 선급금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하여 동법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경우에 따라 직접지급 해야 하는 경우가 있되 그 범위는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12194판결). 즉 기성공사대금 중 도급인이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에 해당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판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04.6.10.선고 2003다69713판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에 해제되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더 이상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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