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도급]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17 17:27:53

[계약/도급]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Q.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이 제공한 설계도대로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甲이 건축물이 이격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그러므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노무에 의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미완성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양자를 구별합니다. 즉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그렇다면 사소한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주요부분의 공정은 모두 이뤄졌다면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甲이 제공한 설계도면을 따른 것으로 발생된 하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귀하는 甲에게 건물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