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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1)

대륜
2018-08-17 17:30:32

[계약/도급]

◈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1)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를 위하여 乙은 본인 공사에 필요한 주재료를 제공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성된 목적물을 甲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형편이 어려워져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乙이 건설한 건물을 甲소유라고 생각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는 바, 압류가 가능할까요?

 

 

A.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재료를 도급인이 공급하였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주재료를 수급인이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우선 귀속하게 됩니다. 수급인 소유로 귀속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도급인소유로 귀속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甲과 乙사이 도급계약에서 수급자 乙이 주 재료를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으므로 해당건물은 甲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乙소유라고 할 것이고, 결국 甲의 채권자인 丙은 해당 시점까지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乙소유인 건물을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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