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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대륜
2018-08-17 17:33:09

[계약/도급]

◈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2016. 9. 1.까지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乙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지체상금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乙은 지체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기상조건 및 자재수급상황상 단기간 내에 마무리공사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에 관하여 지체상금약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바, 乙은 2016. 9. 1. 이후 언제까지 지체상금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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