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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의 관계

대륜
2018-08-17 17:34:53

[계약/도급]

◈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의 관계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약정과 공사지연을 대비한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乙은 약정일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여 甲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甲은 부실공사로 乙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乙은 설령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태도에 따르면 甲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乙의 공사지연과 관계없이 乙의 불완전의무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지체상금약정과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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