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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대륜
2018-08-17 17:48:08

[계약/도급]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Q.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한 채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A 아파트를 2005년에 인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 추가가 2016년에 있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문의 문리해석과 같이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하자보수청구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하는 취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그리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A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가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청구를 한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후 2016년에 이르러 비로소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추가한다고 하여도 그 부분은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를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청구도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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