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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 여부

대륜
2018-08-20 13:44:21

[계약/도급]

◈ 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 여부

 

 

Q.

甲행정청은 저에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요구한 공기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것인데 공사 수급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甲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甲은 단축된 공기를 기준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보수지급채무와 상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벌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지체상금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사의 경우 1000분의1).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체상금의 실제 계약에의 반영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 발생기준일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일의 도과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도급인인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이에 수급인이 부득이 응하게 한 경우와 같이 수급인에게 약정상의 지체상금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수정하여 일부의 지체상금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기간을 단축할 당시에 있어서의 기성공정률과 그 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총 기간 및 남은 공사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와 같이 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단축된 준공기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한 지체 일수 전부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그대로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준공기한을 앞당기기로 하는 그 합의는 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공기 단축을 약정한 것이 행정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고 수급인으로서는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준공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나 그 기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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