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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대륜
2018-08-20 13:49:21

[계약/도급]

◈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Q.

중국계회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하여 납품해 오던 회사가 북한의 갑작스런 무연탄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납품의무를 지체하게 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지체상금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됩니다. 즉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지체상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상태로 인하여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판결)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이 지체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수급회사가 북한의 수출입금지조치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사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무연탄을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놓는 것도 어려웠다는 등 통상의 수단을 통해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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