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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제작물공급계약

대륜
2018-08-20 13:56:48

[계약/도급]

◈ 제작물공급계약

 

 

Q.

甲은 乙과 성형압출기 본체 부분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체와 연결된 나머지 부분은 乙이 제작하며,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乙이 제작물을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 후 성형압출기의 본체를 완성하여 乙에게 공급하였는데, 乙은 성형압출기가 그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고 甲에게 보수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따라서 사안의 성형압출기는 乙의 필요에 따라 본체 부분만이 제작되는 것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제작물공급계약의 보수 지급시기에 관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당연한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乙의 검사 결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乙은 처리용량의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 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될 성형압출기의 통상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甲이 실제로 공급한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甲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乙의 주장과 같이 甲이 완성한 성형압출기가 계약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처리용량에 상당히 미달한다면 甲은 일은 완성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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