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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륜
2018-08-20 14:01:47

[계약/도급]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이 공사를 완료하고 甲 에게 인도를 하였고, 甲은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乙의 공사능력을 믿기 어려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다소 지체되어 2년이 경과한 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민법 제670조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5649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제척기간과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甲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법률이 ① 민법 제670조 제1항(제척기간 1년)이라면 민법상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민법 제671조 제1항(제척기간 5년 또는 10년)이라면 상법상 소멸시효 5년 또는 민법상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甲은 민법 제67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일 때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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