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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수급인의 담보책임(2)

대륜
2018-08-20 14:06:48

[계약/도급]

◈ 수급인의 담보책임(2)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중 하자가 발생하여 甲은 乙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사부분을 철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됨에 비하여 그 하자가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乙은 甲에게 손해의 배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乙은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보수 및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오로지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손해의 기준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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