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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2)

대륜
2018-08-20 14:09:57

[계약/도급]

◈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2)

 

 

Q.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 재료는 수급인인 乙이 공급하였으며, 건축허가명의는 도급인인 甲으로 되어있습니다. 도급계약내용에는 甲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완성도니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형편이 어려워져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이 자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乙이 건설한 건물을 甲소유라고 생각하여 압류를 하려고 하는 바, 압류가 가능할까요?

 

 

A.

도급 완성물의 소유권귀속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재료를 도급인이 공급하였다면 도급인의 소유로, 주재료를 수급인이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로 우선 귀속하게 됩니다. 수급인 소유로 귀속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도급인소유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특약은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완성물의 소유권을 귀속한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도급계약내용 등에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 일방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도급인 또는 수급인 일방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어 甲의 채권자는 건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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