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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급] 지체상금 지급책임의 면제

대륜
2018-08-20 14:10:55

[계약/도급]

◈ 지체상금 지급책임의 면제

 

 

Q.

甲은 수급인으로, 乙은 도급인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건설공사 진행 도중 갑작스러운 유가상승, 공사재료비상승 등으로 공사재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체되었습니다. 乙은 甲에게 외부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지체상금약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이는 채무자(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의 종기와 지체상금을 약정할 때 정상적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환경을 미리 예상하여 그 공사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므로, 유가상승 내지 재료비상승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참작이 되어 감액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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