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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동업계약의 유형

대륜
2018-08-22 17:22:05

[계약/조합과 계]

◈ 동업계약의 유형

 

 

Q.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A.

예, 동업계약은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집니다. ①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민법」상의 조합이며,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②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은「상법」상의 익명조합입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③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은 「상법」상의 합자조합입니다.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④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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