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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동업계약체결 전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동업탈퇴 가능 여부

대륜
2018-08-22 17:25:56

[계약/조합과 계]

◈ 동업계약체결 전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동업탈퇴 가능 여부

 

 

Q.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동업에 참여한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동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동업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동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고 동업계약 체결 전 이를 알았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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