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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2명의 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의 책임

대륜
2018-08-22 17:48:24

[계약/조합과 계]

◈ 2명의 계주가 있는 계에서 계원들에 대한 각 계주의 책임

 

 

Q.

저는 甲과 乙 두 사람이 계주로 있는 새마을계에 乙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乙에게 불입하였고 甲과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나는 일도 없었지만, 乙이 그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잠적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쨌든 공동계주이므로 저와 다른 乙의 계원들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그런데 단순히 공동계주가 관리하는 계에 있어서는 그 계주들이 공동으로 계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이지만,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甲과 乙이 공동계주로서 각각 계원을 모집하여 만든 계의 계원들 중 甲이 직접 모집한 계원들은 甲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甲의 예금구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고 甲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乙의 권유로 계에 가입한 계원들은 乙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乙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고, 곗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모인 계원들은 甲이 모집한 계원들과 乙이 모집한 계원들이 서로 다른 식탁에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등 유대관계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계원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甲과 乙이 계불입금을 납부함에 있어 이익을 누려 왔다는 점만으로 甲과 乙이 계의 공동계주로서 자신들이 모집하지 아니한 계원들에 대하여도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계의 운영형태가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귀하는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동계주 상호간의 계불입금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아래에 징수한 후, 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 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계주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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