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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계주의 남편이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남편에 대한 책임 여부

대륜
2018-08-22 17:53:39

[계약/조합과 계]

◈ 계주의 남편이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남편에 대한 책임 여부

 

 

Q.

저는 A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사실 계주A보다는 A의 남편의 재력을 믿고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주A가 저에게 주어야 하는 계금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데, 계주A가 아닌 계주의 남편에게 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1.선고 93다55456 판결). 그러나 처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처 본인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계원들의 낙찰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낙찰계의 주요업무인 수금업무를 처와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 그 남편과 처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1998. 12. 9.선고 98가합4572판결). 따라서 A가 해당 낙찰계에서 주요업무를 맡아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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