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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동업재산을 임의소비한 경우 죄책과 그 범위

대륜
2018-08-22 18:05:47

[계약/조합과 계]

◈ 동업재산을 임의소비한 경우 죄책과 그 범위

 

 

Q.

동업자가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소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또한, 횡령한 동업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지분과 무관하게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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