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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합과 계] 조합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 종료 전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대륜
2018-08-23 09:29:41

[계약/조합과 계]

◈ 조합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 종료 전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조합재산인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의 효력

 

 

Q.

저와 甲이 동업하던 중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저에게 조합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甲이 제 동의없이 조합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나요?

 

 

A.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재산은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이고,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조합은 존속하는바(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8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가사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조합재산의 청산절차를 거쳐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양인의 합유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소외 백안수가 다른 조합원인 소외 정대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8075 판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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