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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중개업자가 아파트면적을 잘못 알려준 경우의 책임

대륜
2018-08-23 17:38:33

[계약/부동산중개]

◈ 중개업자가 아파트면적을 잘못 알려준 경우의 책임

 

 

Q.

부동산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46평형 아파트를 소개하다가, 38평형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이곳도 48평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계약당일에도 매매계약서에 38평 면적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8평형 아파트 시가보다 8,800만원 비싸게 매수하였으며 매도인 丙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乙이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5조에는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정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민법」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임한 중개업자가 그 수임업무인 중개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인·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개거래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서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판결 참조).
위의 각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甲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乙이 손해를 입었는 바, 甲은 乙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바, 乙로서도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甲의 책임이 50%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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