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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불법적인 부동산의 중개의뢰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8-23 17:45:29

[계약/부동산중개]

◈ 불법적인 부동산의 중개의뢰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

甲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乙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하였습니다. 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 및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에게 의뢰한 것은 甲이므로 미등기 부동산 전매와 관련하여서는 甲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의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 제9조 와 제48조 제3호 , 제33조 제7호 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乙의 법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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