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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거래계약서의 교부

대륜
2018-08-23 17:46:17

[계약/부동산중개]

◈ 거래계약서의 교부

 

 

Q.

중개업자인 甲은 중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작성ㆍ교부하였습니다. 제3자는 그 계약서를 대부업자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乙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 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중개업자의 자격요건ㆍ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은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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