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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대륜
2018-08-24 16:51:33

[계약/부동산중개]

◈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Q.

甲은 부동산중개업자 A를 통해 乙과 B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차목적물인 B토지는 乙의 소유가 아니었고 신탁회사 丙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으로서, 乙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자였습니다.甲은 A로부터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乙과 B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보증금 회수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중개업자인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하면서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00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00신탁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00신탁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중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나8039 판결 참조).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명의신탁 사실을 임차의뢰인인 甲에게 정확하고 성실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甲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중개업자 A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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