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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한 경우

대륜
2018-08-24 16:56:23

[계약/부동산중개]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잘못 설명한 경우

 

 

Q.

부동산중개업자인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A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甲은 2011.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씩 감면되고 잔금을 2012. 4. 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는 2012. 4.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의 설명을 믿은 乙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1. 12월 말 이전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말로 정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A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乙은 중개업자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A.

사안을 보면 2011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감세정책이었는데, 중개업자가 2012년에도 적용되는 줄 알고 잔금을 2011년으로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취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감안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매수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2988 판결 참조). 위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보면,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의뢰인이 최소한 부담하여야할 세금의 종류와 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나, 다만 매수하려는 乙도 매매 목적물이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중개업자의 그릇된 확인 내지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의 책임이 70%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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