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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동산중개] 사실상 중개업을 하는 자의 의무

대륜
2018-08-24 17:01:10

[계약/부동산중개]

◈ 사실상 중개업을 하는 자의 의무

 

 

Q.

甲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乙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중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甲에게도 상대방의 소유권 유무 등을 조사할 의무가 인정이 되나요?

 

 

A.

부동산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이므로 甲이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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