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대륜
2018-08-24 17:16:57

[계약/부동산중개]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Q.

甲의 부동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乙은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는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甲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처럼 乙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