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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고액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대륜
2018-08-28 15:53:48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고액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Q.

甲은 乙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과 같은 사안이 문제된 하급심 판결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ㆍ적용하기에 앞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ㆍ설명하고 신용카드 회원이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사에게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기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따라서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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