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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및 처분허락

대륜
2018-08-28 15:57:21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및 처분허락

 

 

Q.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는 甲은 대학생인 미성년자 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없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신용구매계약으로 판매하였으나, 위 乙이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민법」은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고,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제6조에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한편 민법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등의 경우와 같이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ㆍ지능ㆍ직업ㆍ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ㆍ체결경위ㆍ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82. 8. 26.생으로서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 당시 성년에 거의 근접한 만 19세 2개월 내지 4개월에 이르는 나이였고,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ㆍ의류ㆍ화장품ㆍ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위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과 같이 10만원 정도 금액의 신용구매계약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대학생인 乙의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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