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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방문판매한 책의 반품

대륜
2018-08-28 16:24:30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방문판매한 책의 반품

 

 

Q.

저는 5일 전 甲회사의 방문판매사원 乙의 권유에 의해 책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송된 책을 보니 책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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