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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의 취소

대륜
2018-08-28 16:26:07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거래의 취소

 

 

Q.

저는 甲회사에서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4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 때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그런데 사안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그러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인 지금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잊지 않고 신용카드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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