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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양도, 양수

대륜
2018-08-28 16:27:35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양도, 양수

 

 

Q.

저는 상조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2.9.까지 그 대금 180만원을 완납한 후 2013.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 사실, 상대방 회사는 위 상조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영업권의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청약철회,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1.25.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할부거래법 제22조의2제4항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해약환급금】[공2016상, 285])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22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회사는 상조 주식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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