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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신용카드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대륜
2018-08-28 16:32:25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신용카드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Q.

저는 신용카드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약관이 변경되면서 마일리지 혜택에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관변경이 유효한가요.

 

 

A.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시되어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렇다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에 대하여 후에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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