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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뜻

대륜
2018-08-28 16:33:24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할부계약의 뜻

 

 

Q.

법률적으로 할부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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