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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해약환급금 지급 제한 무효

대륜
2018-08-28 16:34:22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해약환급금 지급 제한 무효

 

 

Q.

甲이 乙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乙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乙회사는 실종,사망,기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

“甲이 乙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乙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乙회사는 실종,사망,기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계약해지환급금】[각공2015상, 217])라고 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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