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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할부채무와 소멸시효 기산점

대륜
2018-08-28 16:49:41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할부채무와 소멸시효 기산점

 

 

Q.

甲은 할부 채무를 1회 불이행 하였는데 이는 할부계약 상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채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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