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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할부금 인수조건부 자동차 매매

대륜
2018-08-28 16:50:40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할부금 인수조건부 자동차 매매

 

 

Q.

甲이 乙에게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甲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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